[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2017년 새해부터 저소득층, 다자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를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정리했다.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2016년과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선정, 지원한다. 점진적으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여>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되어 왔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재 예시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의무교육단계 ‘학교밖학생’ 학습 지원체제 마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령 등으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학생의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2017년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기회는 물론 학습비용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예비)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해 신청하였으나, 2017학년도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하여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시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소득층·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은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한다.

선취업 후진학자나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K-MOOC, 모바일로도 만난다>

2017년에는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도 만날 수 있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국내 우수대학의 명품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다.

K-MOOC는 2017년 상반기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0여개 강좌를 개설해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여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K-MOOC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 이수학점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만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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