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발 여론 확산' vs '국면 전환'
교육부, 28일 현장검토본 공개···국민 10명 중 6명, 국정교과서 반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25 11:54:4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교과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예정대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 이에 현장검토본 공개를 기점으로 국정교과서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질지 아니면 교육부가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28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 혼용 방법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5일 밝혔다. 현장검토본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편찬기준과 집필진 명단도 공개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이하 국정교과서)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 국정교과서는 집필(2015년 11월말~2016년 11월말)과 교과서 감수·현장적합성 검토(2016년 12월)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발행 작업 이전부터 야권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우편향, 독재·친일 미화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발행 작업 이후에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원고본 공개를 거부하자 야권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라인'의 핵심인물, 차은택 씨 외삼촌으로 밝혀진 것. 이에 야권은 물론 역사학계, 교육계, 시도교육감, 시민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62.5%)이 찬성 의견(2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학생의 경우 75.5%가 반대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59.5%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항목 전체에 박근혜 정부라는 말은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로 국민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28일 교과서 내용이 공개, 문제가 더 확인되면 국정화 반대여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은 "교과서 내용 오류 여부보다 국정교과서라는 틀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국정교과서 자체는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어떻게 만들어지든 그것이 학자와 교사들의 평가와 선택을 받아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다른 선택 가능성을 봉쇄하고 유일하게 하나의 교과서만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사회와 미래교육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반대와 찬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확신 없이 현장검토본 공개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교육계 일각의 시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만일 현장검토본이 야권과 교육계 등에서 주장한 대로 보수편향적이나 친일·독재 미화를 반영한 내용으로 제작됐다면 반발 여론이 더욱 확산, 국정교과서 제작 명분이 사실상 없어진다"면서 "반대로 현장검토본이 기존 우려와 달리 객관적, 합리적 시각에서 구성됐다면 교육부가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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