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부모가 학생부 수정과 기재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또한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항목별 입력 주체가 담임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학생부 인증 절차가 금융 거래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23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됐다"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했으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제도 개선 ▲기재 방식 개선 ▲나이스 시스템 개선 ▲책무성 강화 및 인식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학생부 권한 부여와 입력 주체가 명시된다. 현재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에서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구분, 학생부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며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도 모호하다. 이에 교육부는 진로희망사항의 경우 담임교사, 자율·동아리·봉사 특기사항의 경우 담임교사와 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담임교사로 입력 주체를 규정했다.

학적 사용 용어도 정비된다. 정비 대상 용어는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등이다. 특히 '명예졸업' 용어가 신설된다. 명예졸업은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기재 방식은 기존 결과 중심 기재 방식에서 상시 관찰과 누가기록(학습자 정보를 장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 방식으로 개선된다. 즉 학생부 기록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다만 학교와 교사의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에 따라 학생부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학생부 기재 요령'이 2017년 1월 보급된다.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생부 인증 절차가 2단계로 설정, 금융거래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1차 인증은 개인공인인증서로 조회만 가능하고, 2차 인증은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 인증 후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적정한 권한 부여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 시도교육청이 전체 고등학교(237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시스템 전수조사와 학교 현장 방문조사(206개교)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적정한 권한 부여 사례가 드러났다.

교원의 학생부 권한 관리·기재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입학사정관의 학생부 인식 개선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학생부 권한 관리·기재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 교감,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사 등 대상별 연수과정이 개설되고 교원 양성과 각종 자격 연수, 직무연수에 학생부 연수가 필수로 포함된다.

특히 교육부는 학부모의 학생부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학년초에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되, 학생부 수정과 기재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대상 연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연계, 추진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학생부 권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고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과 책무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학생부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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