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 추진"
교육부와 2016년 단체교섭·협의 돌입</br>교육용 전기료 인하 등 주요 교섭과제 관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09 17:02:1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가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 등 대학가와 교육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선다.
교총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15호)에서 '2016년 교총-교육부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본교섭은 하윤수 회장 등 제36대 교총 회장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앞서 교총은 지난 9월 9일 교육부에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56개조 127개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침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과 교장 자격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과 각종 수당제도 개선 △ 김영란법 관련 사례 중심 매뉴얼 학교현장 제작·배포 △교육용 전기료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과 농사용 수준 인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와 자유학기제 활성화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 학교시설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 등 주요 교섭과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 회장은 "최근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교육부가 교원,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만큼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교육을 위한 장기적 안목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염원, 그리고 한 분 한 분과의 약속 모두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교육자 스스로 자성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분명이 있지만 이에 맞춰 교육부도 교단의 자긍심과 활기를 불러와 변화의 주체로 현장을 이끌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제도 바로 잡아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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