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교육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의혹에 대해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들이 조속한 감사 착수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의원들은 27일 "교육부가 늑장 조사로 이화여대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정상적인 국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 의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이화여대에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 관련 사실관계 확인·소명 자료'를 요청한 뒤 13일 자료를 받았다. 이어 21일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련 사안조사 계획(안)'을 작성, 이화여대에 공문을 보냈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사안만으로 감사에 착수할 명분과 자료가 충분함에도 교육부는 사안 조사를 이유로 20일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최대 3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또한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됐고 박근혜정부 들어 시작된 6개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바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미제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 의원들은 "무엇보다 최순실과 그 딸을 둘러싼 문제들이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안일한 상황 인식으로 사태를 대처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단순한 점수 비교를 통한 대학 서열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각종 정책 평가 지표 등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교육부가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더민주 의원들은 "교육부는 국회가 요구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속시킬 명분은 사라진다"며 "따라서 향후 예산 심의에서 전면적인 예산 삭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향후 진행될 사안조사 및 감사는 학사 관련 의혹은 물론 입시비리에 정확한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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