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생부 조작으로 공교육 신뢰 추락"

4년간 371개교에서 학생부 조작·오류 419건 적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0-10 13:26:3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광주 소재 모 사립고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부 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 조작 사례가 다수 적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학생부 전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 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 617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 454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에 A외고는 807건, B외고는 685건을 정정함으로써 부정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의 학생부 조작·오류 사실이 적발된 것. 학생부 조작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조작 ▲출결상황 조작 ▲수상경력 조작 등 다양했다. 실제 대구의 A고교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수정했다. 대전의 B고교는 한 학생이 무단지각(6회) 횟수가 많았지만 '교통사고 입원(6일)'만 기재했다.


또한 충북의 C고교는 학생들이 17시간씩 교내 봉사를 했으나 봉사활동 실적을 4시간씩 부풀렸다. 울산의 D고교는 '품행 불량'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둔갑시켰다.


안 의원은 "학생부 조작 횟수 증가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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