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 추진된 연구과제들 가운데 중도 포기된 연구과제들이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5년간(2011년~2015년) 중도 포기 연구과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914건의 연구과제가 중도 포기됐다. 5년간 지급된 연구비용은 총 2331억 원. 그러나 환수 대상 비용은 39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중도 포기에 따라 약 200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의미다.

연구과제 중단 최대 사유는 '연구자들의 이직(1339건·70%)'이었다. '부실 연구 평가에 의한 중단'이 31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자의 포기', '연구자의 사망 및 질병', '타 사업 선정' 등의 사유 등으로 연구가 중단됐다. 특히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중 97건이 참여 제한 판정을 받았다.

민 의원은 "중도 포기된 연구과제로 인해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면서 "연구 중단 사유가 연구자들의 이직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연구비용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과제 발주와 연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중단 시점의 집행 잔액과 부당 집행 금액은 전액 회수하고 있으며 중단 시까지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연구비 전액 환수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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