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안철수 의원이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이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헌법 정신에 맞게 일하고 있는지, 교육기본법의 3대 가치(보편성·자율성·중립성)가 지켜지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등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면서 "먼저 우리나라 헌법 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분야에 적정한 재정을 투입할 의무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유아교육 65%, 초·중등교육 85.7%, 고등교육 33.4% 수준에 불과하다"며 "평생교육도 총 교육 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 50분의 1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의 투자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 4조에서 교육기회균등을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예를 들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대학도 서울 소재 대학생과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액이 2.8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 5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학사회는 자율성이 줄어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중앙교육부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반대로 (교육부가) 지시하고, 명령을 내려 교육자치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안으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장관이 교체되는 4년 내지 5년 내 단기간에 걸쳐 교육개혁이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정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기계획도, 일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금의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상호 합의해 나간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부가 교육기회균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육기회균등에 대해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 특히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다고 보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학 총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내년 예산 인상율이 평균 3.3%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예산은 8.8% 증액됐다"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6대 교육개혁 과제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는 점에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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