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학교들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29개 지자체별(시·군·구 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13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의 경우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등 5개에 불과했다. 내진 성능이란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학교시설의 경우 진도 6.0~7.0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내진 성능이 높을수록 지진에 더 잘 견딘다는 의미다.

또한 내진 성능이 40% 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충남 계룡 ▲경기(5개) 등 8개 지자체였고 30% 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개와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개 등 35개 지자체였다.

특히 내진 성능이 20% 이상~30% 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개,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개 등 85개 지자체였으며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였다.

김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의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해 1000억 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 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경주 지진으로 초·중등 11개교(전남 1개교·울산 10개교)와 대학 1개교(금오공대)에서 벽체 균열, 강당 조명등 추락,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교육부는 상황관리 전담반을 운영하며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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