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 법학과 윤진기 교수가 최근 중국 산동성 위해시(威海市) 위해중재위원회(威海仲裁委員會)로부터 중재인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윤진기 교수는 향후 3년간 위해중재위원회에서 경제, 계약, 무역, 투자 분야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한중 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만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중 교역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간 교역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진기 교수가 이번에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됨으로써 위해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 연안지역과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중 교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윤진기 교수는 경남대 법정대학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중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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