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해 교장의 지시로 교사들이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해당 교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학생부가 명문대 진학 도구가 되지 말아야"고 강조했다.

교총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류충성)는 9일 "공교육과 입시의 근간을 흔드는 성적 조작 사건은 어떠한 이유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교원들에 대해 교단 퇴출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을 앞두고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많은 학생, 학부모 등 국민과 언론의 우려 및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극히 소수의 잘못으로 성실하게 학생교육과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고교 현장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 또한 상처를 줬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교총은 "2011년 2월 학생부 부당 정정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2013년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안타깝다"며 "대학입시에서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이른바 '학종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과 대입의 공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교원 및 전문가 참여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권한 없는 교원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단 접속 및 무단 수정 차단 방안 마련 ▲수정 권한은 담임 및 교과교사에만 부여하되 정정 대장 작성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교장 결재까지 받는 절차 준수와 교육청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강화 ▲부당한 수정 거부한 교사 보호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은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을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겠다는 교육자적 양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부가 명문대 진학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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