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학년도 대입을 향한 첫 관문, 수시모집이 오는 12일(4년제 대학 기준)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가가 수시모집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화여대 사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며 특성화 사업 탈락 대학들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화여대, 총장 사퇴 두고 평행선
이화여대 사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총장 사퇴를 두고 구성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7월 15일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고졸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래라이프(LiFE·Light up Your Future in Ewha)대학'을 설립하고 뉴미디어산업전공(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과 웰니스산업전공(건강·영양·패션)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화여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여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0일에는 본관에 갇혀있던 대학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직원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학교 측의 요청으로 10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학생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과잉진압', '폭력진압'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화여대 교수들도 경찰 병력 투입을 비판하며,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자 결국 이화여대는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사태는 일부 학생과 졸업생들은 물론 교수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주장, 새 국면을 맞았고 현재까지 본관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이 이화여대 학생들의 감금 혐의와 관련, 사설 경비용역과 본관 농성 학생들과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본관 농성은 총학생회나 누군가가 주도한 것이 아닌 학우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경찰당국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을 주동자로 몰아가는 무리한 표적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경찰 수사에는 협조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대화를 재차 요청했다. 최 총장은 '사랑하는 이화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총장의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총장으로서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핵심적인 요구를 수용했다. 이제는 학생 여러분들이 몇 발자국만 다가와 주면 좋겠다. 면(面)대면(面)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편지나 e메일 등 어떠한 소통 채널이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회장 김영주) 역시 최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동창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장 사퇴는 사태 해결의 대안이 아니다.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총장 사퇴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된 이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화가 분열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부디 이화가 지금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화합, 새로운 발전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창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 대학들, 퇴출 위기
교육부가 다가오는 학령인구감소시대를 대비,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80점 이상+80점 미만)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78점 이상+78점 미만)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2016년에 각종 제한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신규·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50%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동안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했다. 이어 지난 7월 이행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교육부는 총 66개 D·E등급 대학들 가운데 5개 대학(E등급)에 대해서는 과제추진 계획 충실성과 구체성 확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뒤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4년제 대학에서는 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대학 정상화와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만일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로 대학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출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운영을 특별 점검,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교 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들 대책 마련 분주, 특성화 사업 탈락 대학들 후폭풍
반면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의식,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구체적으로 16개 대학(D등급)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12개 대학(E등급, 상시 컨설팅 5개 대학 포함)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상지대는 학자금 대출 50% 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등의 불이익을 교내 장학금 지원 확대로 해결할 방침이다. 상지대 관계자는 "우수 입학생 유치를 위해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 수업료 일부를 면제하고 수시모집 합격자 최종 등록자에 대해서도 입학금 면제를 검토하는 등 장학혜택을 다양하게 늘릴 예정"이라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사구조개편 등 대학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반드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는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김병기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전원이 사퇴한 뒤 정성봉 청석학원 이사장을 신임총장으로 임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 신임총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환경 현대화와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이공대학 확충과 리모델링, 실험실습실 확충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대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중부권 최고 명문 사립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 사업) 재선정평가에 탈락한 대학들의 경우 후폭풍을 맞고 있다. CK 사업은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함으로써 대학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일 CK 사업 재선정 및 신규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7개 사업단이 재선정평가를 통과했고 62개 사업단이 신규선정에 성공했다.

특히 재선정평가에 탈락된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을 교비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사실상 사업이 끝난 셈이다. 실제 수도권 소재 A대학은 학칙 개정으로 확정된 학과 통폐합만 예정대로 진행한다. 대신 특성화 사업비로 학생들에게 지급 예정이던 장학금과 해외연수 지원비 등은 중단된다. A대학 관계자는 "재선정평가에 탈락하면서 특성화 사업단 자체가 해체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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