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교육부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과 인성·진로교육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교육부는 30일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과 주요 교육정책사업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7년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 원에서 4조 9113억 원 증액된 60조 6572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2017년 예산안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 889억 원 증액···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고등교육 부문은 2016년 대비 889억 원 증액(1.0%)된 9조 2673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을 비롯해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먼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2016년 사업이 종료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LINC) 육성 사업'이 2017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된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16년 2468억 원에서 2017년 2602억 원으로 증액된다.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2383억 원: 산학협력 선도형(2163억 원·55개교) /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중점형(220억 원·20개교)]'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147억 원·20개교),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15억 5000만 원),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56억 4000만 원)으로 구분·추진된다.

또한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차원에서 150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펀드가 조성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2016년 213억 원→2017년 286억 원)과 근로장학금(2016년 2506억 원 →2017년 2629억 원)이 확대된다.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은 '학부교육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ACE) 육성사업'과 '국립대학 혁신지원(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PoINT)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교육부는 ACE사업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ACE사업 지원 규모를 2016년 594억 원(32개교)에서 2017년 744억 원(약 40개교)으로 확대하고 대학 자율 공모와 총액 교부(Block funding) 자율 편성 원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들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PoINT사업 지원 규모가 2016년 85억 5000만 원(약 16개교)에서 2017년 210억 원(약 20개교)으로 확대된다.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이 2016년 대비 522억 원 증액(5664억 원→6186억 원)된다. 구체적으로 인문사회 개인기초연구 지원 규모는 2016년 1364억 원에서 2017년 1514억 원으로 증액되고,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 규모는 2016년 2681억 원에서 2017년 3034억 원으로 증액된다.

평생·직업교육, 국제 부문 316억 원 증액···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평생·직업교육, 국제 부문은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대비 316억 원 증액(5.4%)된 6210억 원으로 편성됐다.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에 맞춰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이 2017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2017년 지원 규모는 888억 원[산학협력 선도형(130억 원, 15개교) /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중점형(758억 원, 44개교)]이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현장 적응력이 강한 인재를 양성, 채용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 올해까지 300개 분야에서 완료되고 내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중심으로 50개 분야가 추가 개발된다.

또한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개최(8억 원) ▲국제장학 프로그램(GKS, 2016년 500억 원→2017년 519억 원)과 교원해외진출사업(2016년 59억 원→2017년 75억 원) 확대 ▲재외동포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한국교육원 신설(미국 애틀란타·우크라이나 키예프, 10억 원)등이 추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4조 6740억 원 증액···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와 인성·진로교육 강화에 맞춰 4조 6740억 원이 증액된다.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7년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이 2016년 본예산 교부금 대비 4조 6834억 원 증액된 45조 9118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논란이 계속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누리과정 지원과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인성·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2억 5000만 원)'가 지정·운영되고 인성교육진흥사업 예산이 2016년 5억 원에서 2017년 6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해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절감재원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 재원(4125억 원)을 일자리 창출, 주요 국정과제, 기초연구 확대, 기타 교육정책 필수 소요 사업 등에 재투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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