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두고 국립대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주교대는 교육부가 1년 6개월여 만에 뚜렷한 사유 없이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경북대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방침으로 장기간의 총장 공석 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것.

최근 교육부는 전주교대에 공문을 발송, "총장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한 뒤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주교대는 2014년 12월 16일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년 6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전주교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총장 임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주교대는 지난해 2월 23일 유광찬 총장 임기가 끝난 후부터 총장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주교대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구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당시 교육부가 요구한 총장 공모제 방식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선출했다"며 "후보자의 총장 임용을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미뤄왔고 합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로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학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속히 임용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교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총장 임용 제청 거부와 관련,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공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방송대 총장 임용 후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북대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후 재추천'에서 '재추천'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경북대는 2014년 6월 제18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김사열 교수(1순위)와 김동현 교수(2순위)를 선출하고 총장 임용 제청을 위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경북대 교수들과 동문들,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명과 총장 임용을 촉구했다.

심지어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임용 제청권자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 제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자 경북대 학생들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경북대의 총장 공석 사태는 최근 교육부가 경북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즉 교육부는 기존 총장 임용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한 뒤 재추천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추천 대상에는 기존 총장 임용 후보자도 포함된다. 다만 경북대가 기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기 위해서는 다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추천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고 절차를 거쳐 (기존 총장 임용 후보자를 포함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 재추천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대 총장선정관리위원회가 25일 재추천 여부와 선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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