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폭 개편된다.

기존 사업중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은 대학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돼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지표를 축소하는 한편, 사업계획, 예산집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7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 자율 공모 및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Block Grant) 등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주요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단계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 지원은 이공․이학기초․인문사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대학 특성화 지원은 다양한 목적의 특성화 사업(CK,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 등)을 통합하여 대학(사업단)이 비교우위 및 강점을 가지는 분야의 특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대학/사업단 단위 사업으로 이원화하고, 사업단(학과, 전공) 단위 사업은 연구와 교육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여 교육․연구 역량강화 및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중 대학의 자율성 및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은‘(가칭)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되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6학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후속사업(가칭 LINC+)’ 또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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