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년차 로스쿨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지원자의 부모·친인척 신상정보 기재관련 사례가 24건이나 적발됐고, 모 대학 로스쿨이 입학 과정에서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나눠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입학 비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 원이다. 기존 사립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 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이에 소위 '있는 자'에게만 법조계의 길이 열리는 '돈스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을 오는 2020년까지 국립은 동결, 사립은 최고 15%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낮아지는 만큼 장학금 지급률도 내려가게 돼 결국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자운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은 5년간 125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최고 1억 3600만여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 학생들 또한 예정과 달리 사법시험 폐지가 4년간 보류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들 대부분의 신뢰를 잃은 셈이다.

명확한 개선책이나 논의도 전무한 상태.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정행위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의 입학정보 공개 여부에도 로스쿨 측은 요지부동이다. 로스쿨평가위원회는 몇 달째 4기 평가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과거 로스쿨 도입 당시 취지를 기억하는가?'라고! 로스쿨의 취지는 '법학을 배우기 전 다양한 학문을 이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이 가진 '고시 과열 현상', '유착 관계 형성', '과도한 시간과 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로스쿨은 그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병든 로스쿨에 메스를 대야 만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로스쿨, 법조계, 학계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로스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도 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것. 로스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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