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A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 과정에서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의혹이 제기돼 학생·시민단체가 문제해결 요구에 나섰다.

최근 <한겨레>는 A대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최하등급 간 40%의 격차를 두고 운영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A대 로스쿨 ‘입학전형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대 로스쿨은 ‘서류종합 평가기준’(총 220점)에서 ‘성실성 항목’(70점)을 S(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등), A(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등), B(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C(기타 대학 법학 전공자), D(기타 대학 비법학 전공자)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연령차별이 존재했다.

무엇보다 성실성 항목은 등급 간 감점 폭이 커 다른 항목점수로 만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지난 7일 A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사시존치모임 측은 “대학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게끔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로스쿨이 어떻게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사태 이전에도 A대는 과거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응시율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가난한 고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시존치모임은 A대 로스쿨을 상대로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가운데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탄집회 직후 A대 측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도 A대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였다.

사교육걱정 측은 “무슨 근거로 SKY 대학 출신자들의 성실성이 C, D 등급 출신 대학 지원자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특히 출신학교 배경에 대한 가산점을 지원자의 다른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A대 로스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걱정 측은 “비단 로스쿨 뿐 아니라 대학 입시과정, 기업 취업 단계에서 이러한 출신학교 차별행위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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