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 등 4개 사립 로스쿨을 제외한 11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10개 국립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한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 모든 국립 로스쿨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면서 "15개 사립 로스쿨에서는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의 경우 2학기부터, 2017년의 경우 1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 원이다. 이는 기존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 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또한 사립 법학과 4년간 등록금이 평균 2408만 원인 것에 비해 사립 로스쿨 3년간 등록금은 평균 5760만 원이다. 이에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로스쿨은 고위층과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 통로로 알려지며 비싼 등록금과 함께 금수저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번 11개 사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14.69%,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 8000원이다. 인하 폭은 성균관대가 328만 4000원으로 가장 크고 한양대 302만 원, 경희대 299만 7000원 순으로 인하폭이 크다.

반면 고려대(2016년 등록금 2074만 2000원), 동아대(2016년 등록금 1871만 원), 연세대 2016년 등록금 2047만 6000원), 원광대(2016년 등록금 1600만 원) 등 4개 사립 로스쿨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국·사립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면서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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