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선발시험 폐지 유도 등을 통해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발견한 꿈과 끼를 고교 단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 여건 개선(학급당 학생 수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13.3명으로 감축)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개선(선발시험 폐지 유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사회·경제·직업·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학생 소질·적성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수업의 질 제고)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 진로맞춤형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령인구 감소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을 대비하고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보완 차원에서 방향성은 옳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된 상황에서 수능·대입제도 개선과 고졸·대졸 임금격차 해소 등 사회적 구조·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더불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개혁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대입을 목전에 둔 고교 교육의 변화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부가 정책적 효과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우려나 예견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지역별·학교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이 위기의 일반고를 회생시키고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특히 수반돼야 할 대입제도와 사회구조·인식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좋은교사운동도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선발고사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성적 중심의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교 체제는 서열 위주의 체제를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배정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가 더 높아 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면서 "직업계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고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형평성, 합리성 문제가 많이 노출된 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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