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블랙 커넥션 '정황'
부산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특정감사'···유착, 담합 의심사례 포착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3-16 14:21:54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학교 간 블랙 커넥션(Black connection·유착)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위탁업체와 학교 간 블랙 커넥션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로 실시됐다. 대상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시 소재 공립초등학교 33개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은 올해부터 교육부 지침에 의거, '2단계 입찰(1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뒤 2단계에서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것)'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됐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2단계 입찰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2단계 입찰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과 담합 의심 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
구체적인 유착과 담합 의심 사례는 ▲2단계 최저가 입찰임에도 낙찰가율이 예정가 대비 90% 이상인 경우 ▲과목별로 1~4개 업체가 독점 낙찰한 경우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동일 학교 낙찰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된 경우 등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착과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방해와 유착·담합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방과후학교 특정감사는 1차적으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향후 조사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감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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