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 제명시키고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정지와 지원예산 삭감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및 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목표로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공동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팀장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을 운영했다. 그리고 특별전담팀은 ▲사전 예방적 조치(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한 평가 공정성 강화/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 개선)와 ▲사후 제재 조치(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 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입학비리 연루 대학 모집정지와 지원예산 삭감)으로 이뤄진 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의 평가가 실시되고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가 최소화된다.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외부인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 종목별·포지션별로 선발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실적증명서 발급도 개선된다. 문체부는 "대입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 등에 대한 방지 체계가 미흡해 평가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앞으로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과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 입학 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성적뿐 아니라 개인 성적까지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단체종목이 기존 3개 종목(야구·축구·농구)에서 배구와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절차가 일원화된다.

아울러 선수 정보의 상시 공개 차원에서 누구든지 주요 대회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이 구축·운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에서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입학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이 대표적이다. 즉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 제명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입학비리 학생선수에 대해 해당 대학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학칙에 반영되며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이 적용,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 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입학비리 운동부와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가 이뤄지고 지원금이 삭감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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