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국립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국립의대생들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크게 ▲의료 취약지 해소 ▲공공 차원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 구축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의료 취약지 해소는 분만과 응급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보건복지부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와 운영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곳에서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응급 취약지 이송 체계 확충을 위해 현재 5대의 닥터헬기(이송과 응급진료 동시 가능)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공공 차원에서의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확충(현재 9개소→2020년 20개소)되며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된다. 또한 민간의료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대상 의료를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정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대학 출신에게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별도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학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국립의대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뒤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이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 감염환자 치료 체계가 구축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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