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없는 교육부를 기대한다"
[대학저널의 눈] 편집국 정성민 편집팀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3-07 11:12:00
"일부 (교육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 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 이날 교육부는 '청렴 문화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이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직원들은 '어떠한 부정부패도 행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렴 선서를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내부 직원이 100만 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도 중징계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앙행정기관 부문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다. 또한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이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청렴 문화운동 선포는 의미가 크다. 교육부가 청렴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졌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부는 이전에도 부정·비리 근절을 주창했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시절인 2014년 9월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의대회에는 교육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직원 청렴 서약과 대표 직원 청렴 선서,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한 표주박 깨기, 외부 전문강사의 청렴 교육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비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청렴 문화운동 선포가 부정·비리에 대한 의지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청렴 문화운동 선포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친다면 교육계와 대학가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제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만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 직원 부정부패 감시단 구성' 등 교육계와 대학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부 직원의 부정·비리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용기가 교육부에 요구된다.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독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교육부는 물론 교육계에 만연하다. 실제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기 전 김 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돌연 발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이 장관도 "일부 (교육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렴 문화운동 선포를 계기로 미꾸라지 없는 교육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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