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군사학과에 올해도 전원 장학금을 지급해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군사학과 평가제' 도입이 무산됐다.

육군은 애초 각 대학의 군사학과 경쟁력을 평가해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는 군사학과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부실대학 군사학과를 평가해 장학금을 최대 30%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학들의 반발 때문에 지난 연말 평가 자체를 하지 못했다.

장학금 지급 중단은 장교 임관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여서 대학 입장에서는 군사학과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신입생 모집 전형을 발표하고 있어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장학금 차등지급·임관 제한'은 불가능해졌다.

육군은 2004∼2010년 사이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학과 학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왔다.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은 군사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해 7년간 복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857명이 임관했고 장학금 449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8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이 교육부 평가(2011~2015년)에서 D등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대전대와 청주대는 2번이나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육군의 군사학과 장학금 전원 지급이 정부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D등급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을 10% 감축하고 장학금·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육군이 D등급 대학에 여전히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맞춰 올해 안에 군사학과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대학 측 반발로 무산됐다"며 "평가 도입을 위해 대학측과 평가 방법, 감축 비율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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