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교육부에 등록금 대출 탕감 요구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세 차례 대출금 탕감 사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1-22 13:29:01
미국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 등록금 대출 탕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교육부가 대졸자들의 대학 등록금 대출 탕감 요구가 빗발치자 당혹해 하고 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 6400만 달러(약 1990억 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미국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렇다면 미국 대학 졸업자들이 등록금 대출 탕감을 요구한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연방법' 때문이다.
즉 미국 연방법에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 소득을 부풀리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1994년 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 탕감 사례가 있었다.
등록금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미국 교육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 현재 미국 교육부가 학생대표, 대학, 은행 대표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