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의 총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 고수를 위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장 직선제 폐지와 유지를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대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법률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구성원 참여제, 즉 간선제로 단일화한다는 것.

앞서 1980년대 전 사회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바람을 타고 국립대에서도 총장 직선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과열과 파벌 조성 등 총장 직선제의 폐단도 발생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들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특히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키며 국립대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총장 직선제 논란이 재점화됐고 부산대를 시작으로 총장 직선제가 다시 도입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복귀 움직임에 교육부도 간선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교육부는 총장 임용 승인 보류 또는 거절,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립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2015년 11월 전호환 교수(1순위 득표)와 정윤식 교수(2순위 득표)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한 뒤 현재 교육부에 총장 임용이 제청된 상태다. 또한 부산대는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비를 삭감당했다.

이에 국립대들도 총장 직선제 고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부산대가 대표적이다. 즉 부산대는 정부재정지원사업비 삭감분을 교수들이 충당키로 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가 지원금을 삭감당한 사업은 CK-1사업(대학 특성화사업)과 ACE사업(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다. 삭감액은 18억 7300만 원. 여기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탈락 예산까지 합치면 부산대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금액은 약 28억 원이다. 이에 부산대는 추가경정예산과 교수 분담금(1인당 120만 원) 지출을 통해 삭감액을 보충할 방침이다.

안홍배 부산대 총장직무대리는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삭감분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우리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서로 마음을 합쳐 당면한 시련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부산대의 선택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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