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무순위 추천은 국립대 길들이기"

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 발표에 입장 표명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1-06 17:35:34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무순위 추천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무순위 추천은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무순위 추천 방식은 그간의 교육부의 행태를 봤을 때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국립대에서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추천할 때 1순위(1위 득표자)와 2순위(2위 득표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간선제로 바꾼 것도 모자라 무순위 추천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에 개입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한국체육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줄줄이 거부한 것에 이어 진주교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임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을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는 대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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