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국정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 체제로 구분,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라 처리 결과와 이유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765책이 국정(정부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 검정(행정관청이 물건의 품질 등에 관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사·인정하는 것을 의미), 인정(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결정하는 것을 의미) 도서로 각각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최대 논란 대상인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기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직접 발행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는 기존처럼 검정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입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수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 '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으로 전환되고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도서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이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정기국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안 처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예고 전날까지도 교과서 국정화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더니 반대 서명과 반대 의견서는 열어보지도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정 고시 강행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 포고"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황우여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국정화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 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에서 확정 고시가 되면 집필진을 잘 구성,처리하도록 하고 우리 국회는 정말 민생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며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지지도와 민생을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지난 재보선에서 다 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너무 국정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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