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렴도·부패방지 '미흡'

[2015 국감] 검찰 수사 전 대변인에 대한 자체조사 미실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0-07 09:04:08

교육부가 청렴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김재금 전 대변인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교육부 자체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7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2년~2014년)에 따르면 교육부의 종합청렴도는 2012년 3등급에서 201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이어 2014년에도 4등급에 머물렀다.

종합청렴도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이 '매우 우수', 3등급이 '보통', 5등급이 '매우 미흡'을 뜻한다. 교육부가 받은 4등급의 경우 '미흡' 수준이다.


문제는 종합청렴도 평가점수가 꾸준히 하락한 점. 즉 교육부는 2012년 종합청렴도 7.89점에서 2013년 7.46점, 2014년 7.35점으로 하락했다.


또한 하위 영역별로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하락했다. 교육부 소속 직원이 볼 때 3등급(보통)에서 4등급(미흡)으로, 전문가나 업무 관계자가 볼 때 3등급(보통)에서 5등급(매우 미흡)으로 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청렴도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측면에서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실제 정 의원이 밝힌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교육부는 2012년 3등급에서 201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4년에도 4등급을 기록, 교육부는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재금 전 대변인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9월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지했지만 9월 30일 인사발령 이전까지 상황이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 청렴도가 2년 연속 미흡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 대변인을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냈다. 조사할 시간은 없고 전보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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