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맞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군사학과 학생들의 장교 임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군사학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 11월부터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과 결과는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은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부평가 70%, 교육부 대학규제개혁 평가 30%를 점수에 반영, 대학별 군사학과 경쟁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군 장학생 선발비율을 배분, 평가 점수가 나쁜 대학에 장학생 선발을 줄여 장교 임관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육군은 2004∼2010년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학과 학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왔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해 7년간 복무해야 한다.

8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임관한 장교는 모두 857명, 장학금은 449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런 육군의 정책이 정부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점수를 평가,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대학에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육군이 D등급 대학에 여전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4개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D등급을 받은 학교를 비롯해 육군이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각 대학의 군사학과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육군의 무분별한 군사학과 협약 남발과 무책임한 관리로 초급간부 양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군의 이번 군사학과 평가는 교육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고 군사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육군 관계자는 "2013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의 군사학과 학생들은 경쟁을 통해 차등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평가 정책에 발을 맞춰 군사학과 평가를 통해 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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