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일선 학교 잡무 유발자"
[2015 국감]정진후 의원, 경기교육청 공문 발송량 증가 지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9-22 11:20:20
학교 현장 교사들이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오히려 일선 학교의 잡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경기교육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총 7만 4334건의 공문을 일선 학교로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월별로 보면 3월과 4월, 신학기에 공문 발송 증가량이 눈에 띄웠다. 실제 공문 발송량이 3월에는 14.1%, 4월에는 14.0%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신학기는) 한 해 교육활동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신경써야 할 시기인데 교육청은 공문을 더 보냈다"면서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면서 소통한다고 이래저래 분주한 교사들에게 교육청은 공문(잡무)을 안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단원고를 대상으로도 더 많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원고에 보낸 공문은 총 2814건으로 지난해보다 13.6% 늘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6.5%와 1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 의원은 "학교현장을 생각한다면 공문 줄이기는 기본"이라며 "틈날 때마다 현장중심, 현장중심을 외치던데 정작 기본은 놓치고 있다. 당장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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