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제, 전면 재검토 예고

황우여 부총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재검토 시사

신효송

shs@dhnews.co.kr | 2015-09-11 16:59:15

최근 부산대학교 교수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총장 직선제 논란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를 포함해 총장 선출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해 국공립대 총장들과 총장 선출제를 포함, 대학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황 부총리는 총장 직선제 문제와 관련, "대학의 자율성과 현실적인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충분히 고려해 총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제청, 임명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부총리는 기초학문 육성과 지역 특성화에 있어 국립대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과 기초학문지원사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황 부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기초학문과 인문사회학 등이 최근 사회 흐름이나 수요와 맞지 않아 소외당하는 염려가 크다"며 "이러한 기초학문 분야에 국립대가 과감히 투자하고 국립대학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거점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황 부총리는 "프라임 사업의 경우 사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이공계로 전환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인력수요의 미스 매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기초학문과 인문학 교육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학문지원사업사업 시행으로 고등교육 발전에 양 축을 마련했다"면서 "두 사업은 단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 사업으로 프라임 사업의 예산 확보만큼 기초학문지원사업의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 생각하고, 이것은 교육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총장협의회의 회장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황 부총리는 협의회에서 201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 일정이 향후 프라임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 교육부 각종 정책사업 발표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학생정원 조정 관련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극 수용해 반영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누적률을 없애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은 정해졌으나 인사혁신처와의 부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지가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협의회 구성원들 또한 이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으로는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선임됐다. 지병문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인 김기섭 전 부산대 총장의 잔여 임기(2015년 12월 말)까지 협의회를 이끈다. 제5차 협의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충북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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