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서울 집중화 가속"
[미리 보는 2015국감]서울소재 대학 73% B등급 이상 받아
최창식
ccs@dhnews.co.kr | 2015-09-09 11:19:2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57개교 중 35.1%인 20개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101개 일반대중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에 불과했다. A등급은 정원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 34개교 중 47.1%인 16개교가 A등급에 선정됐으며 73.6%인 25개 대학이 B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대학정원 집중현상을 유지시키고, 서울지역과 타 지역 간 대학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등급을 제외한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모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급별로 보면 C등급 69.4%,. B등급 73.2%, D등급 69.2%, E등급 50.0%가 지방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10%, 15%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D‧E등급에 지방대학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지만, 정작 평가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아닌 수도권 특히 서울과 타 지역 간의 서열화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지‧교사 확보율 등 최소한의 법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열화와 서울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법정기준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정원조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서울‧경기‧인천‧지방별 대학 현황>
구분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