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들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최근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서한에서 "지난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하면 지방대학 주변의 상권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하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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