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60개 대학 내외에 총 500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대학 수와 총 지원금 규모가 모두 감축된 것으로 특히 KAIST와 GIST 등 과학기술원(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6일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고교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대입전형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5개교에 600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지원 대학 수는 60개교 내외, 지원금은 총 5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학당 지원액은 최고 30억 원에서 최저 2억 원 내외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뿐 아니라 대학별 예산 수요와 대학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으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KAIST, GIST, DGIST, UNIST 등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종교계·예체능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 미참여 대학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미참여 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목할 것은 KAIST, GIST, DGIST, UNIST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제외된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해)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고 대입전형 간소화 방향 기본사항에 구애받지 않는 부분도 있다. 사업 예산이 준 데다 (KAIST, GIST, DGIST, UNIST가 일반 대학들과) 가는 방향이 다르니 그 대학들의 전형 취지에 맞도록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는 1단계(서면), 2단계(서면 및 면접) 평가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 평가는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정성적 요소도 고려된다. 평가지표는▲전형시기별 학생선발 비율 적절성 ▲학생부전형 학생선발 비율 및 전형내용의 적절성 ▲고른기회전형 학생선발 비율(정원 내외) ▲입학사정관 1일 1인당 평가 학생 수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비율 ▲전형방법 수 4+2 기준 미준수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일정 미준수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후 중대사항 변경 ▲대입전형 기본사항 미준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1.2배수 내외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단 1단계 평가점수는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을 포함한 심층평가가 실시된다. 2단계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 정성평가로 이뤄지며 평가지표는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45점),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 운영(15점), 전형운영 여건(25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15점)으로 구성된다.

사업계획 공고에 이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정은 5월 8일 사업설명회, 5월 22일 대학별 사업신청서 제출, 5월 말~ 6월 초 선정평가, 6월 중 선정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와 대학의 예산 수요를 고려해 최종 지원액이 결정되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선정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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