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등과 지방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정원감축'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대학구조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학별 자체평가(1월~3월), 서면·현장평가(4월~8월)를 거쳐 오는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분한 뒤 자율정원감축(A등급), 정원감축·특성화사업 연계 학과 개편(B등급/C등급), 정원감축·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D등급/E등급)을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을 '산업수요'와 연계시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인력 부족, 과잉 공급을 진단하고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의 인력 공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을 신설,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구조개혁의 칼끝이 우선 인문사회 분야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밝힌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공학·의학 계열은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문사회를 비롯해 예체능과 자연계열은 인력 초과 양성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 등의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현재 대학들이 인문사회 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 등과 함께 대학구조개혁의 강풍이 예상되는 곳은 지방대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143개 4년제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의 70%를 차지하는 정량지표(42점)를 적용, 모의 평가한 결과 하위 그룹(D·E등급)에 속하는 대학들의 대부분(29교, 76.3%)은 서울 외 지역 대학이었고 서울 소재 대학은 9교(23.7%)에 불과했다. 또한 최우수(A) 등급의 약 절반은 서울 소재 대학(46.2%, 6교)이 차지한 반면 최하위(E)등급의 절반 이상(52.9%, 9교)은 지방대들이 차지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대학구조개혁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박근혜정부의 정원감축 목표에 맞춰 등급별로 차등적인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면 총 9만 4879명(2014년 입학정원의 35.5%)의 사립대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역별로 보면 이 가운데 63.6%(6만 302명)는 지방대에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전체 감축 정원의 39.2%(3만 7196명)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문사회 분야 등과 지방대가 대학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이 취업률 중심의 평가를 부추겨 인문사회 분야 등의 구조조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희대와 한양대 총학생회 등은 "산업중심의 '수요와 배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결국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학생정원은 늘리고, 낮은 학과는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에서 드러났듯이 취업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평가는 결국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체능, 사범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책정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화된 대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특정 분야 등을 겨냥한 '정원감축'이 아닌 '경쟁력 강화'라는 입장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지만, 단순한 정원감축보다는 구조조정 이후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대학구조개혁 개혁 추진은 정원감축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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