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전남대학교총장, 이하 ‘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 임시국회에서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박해 있고 1월말 등록금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체입법이 되지 않아 대학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무효라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는 사라진다”면서 “그동안 국·공립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국회는 안건상정도 하지 않고 공식 논의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국·공립대 총장들은 진리의 상아탑을 혼란과 갈등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는 국회의 무책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1월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번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에는 서울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등 41개의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중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호소문 전문>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호소문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1월 7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되었다.

대학현장은 크나 큰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1월말부터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법원이 무효라고 하는 기성회비로 고지해야 하는 것인지?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임박했다. 대법원이 기성회비가 무효라고 판결하면 기성회회계는 사라진다. 기성회 소속으로 채용된 교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기성회회계를 둘러싼 혼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은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서둘러주기를 국회에 간곡히, 그리고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논의 한 번 하지 않았다.

당리당략의 결과이다. 국회에 강력히 항의한다. 여당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를 그토록 외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은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을 다른 법률을 만들기 위한 부수법안으로 전락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은 진리의 상아탑을 혼란과 갈등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는 국회의 무책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 비상한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5. 1. 9.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총장 일동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전방욱,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권진택, 경북대학교 총장직무대리 황석근,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공주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김창호, 군산대학교 총장 나의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김영식, 목포대학교 총장 최 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최민선,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남궁근, 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안동대학교 총장 정형진, 인천대학교 총장 최성을,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전북대학교 총장 이남호,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창원대학교 총장 이찬규, 충남대학교 총장 정상철, 충북대학교 총장 윤여표, 한경대학교 총장 태범석,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주성,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김영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이동국,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정영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밭대학교 총장 송하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 건,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재희,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한승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선,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남승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신항균,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선유,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배철,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면우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