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은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25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 첫 날인 25일에는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은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헌법의 기능과 미래: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Bonn대학교 Jörg Menzel 박사가 ‘독일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헌법의 기능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둘째 날에는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연방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Philipp Graebke는 ‘과거청산정치의 맥락에서 형법의 대개정’을, Florian Hansen은 ‘독일 최근사에 있어서 체제불법과 형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이한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는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규환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한국법의 맥락에서 본 역사부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서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이란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의 정당법 전문가 2명이 발표에 참여한다. 먼저 뒤셀도르프대학교 Heike Merten박사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조건들’을, 베를린대 Seyda Emek 박사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박사가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를 주제로, 고려대 출강 중인 이재희 박사가 ‘한국의 정당해산심판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한편 아데나워 재단은 전 세계 70여 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