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경기대 사태 교육부가 해결하라" 촉구

윤관석 의원, "구 재단들 비리로 피해 입었던 구성원들 의사 존중"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10-08 10:34:59

과거 비리 사건으로 물러났던 구 재단의 복귀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9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상지대, 경기대 학생과 교수들은 과거에 부정부패로 학교를 얼룩진 장본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구태를 반복하려 하는 두려운 현실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먼저 상지대의 경우 김문기 현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재직 당시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공금횡령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고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이사로 선출한 데 이어 8월 14일에는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김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상지대 측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물론 상지대 측에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윤 의원은 "'사학 비리 1호',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채영복 전 상지대 이사장 등 구성원·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지난 3월까지 김문기 씨 쪽 추천 이사들과의 갈등으로 총장을 1년 넘게 뽑지 못했음에도 교육부는 '이사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요청조차 외면해 비리 당사자의 총장 복귀 사태를 방치·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역시 비리 구 재단의 복귀로 제2의 상지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은 1998년~2004년 총장 재직 당시 교비 50억여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 제주도 토지를 매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2007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이사회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경기대 이사회의 7명 이사 가운데 교육부 선임이사 1명이 지난 7월 임기만료와 함께 사퇴하면서 공석이 발생했고 8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공석이 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교육부와 경기대 구 재단 측이 추천한 3배수 가운데 1명을 정이사로 선임할 것을 결정했다. 즉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며 이에 경기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사분위는 교육부 산하 위원회임에도 교육부는 모든 결정을 사분위에 맡겨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학교 혼란을 부추기는 사분위의 결정에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상지대와 경기대 등 사립대 구 재단들의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리 경영자들의 경영 일선 복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등록금 횡령, 허가 없는 학교재산 용도 변경, 장학금 횡령, 연구비 횡령, 시설공사 시 리베이트 수수, 대가성 교수 임용 등 각종 비리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직접 연루된 경우가 드물지 않다"면서 "사학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공개 대상에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