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갈등, 기로에 선 교육부

황우여 장관 체제로 새 출범···교육개혁 탄력에 보혁갈등 불가피</br>교육계, "현장과 소통하는 장관돼라" 주문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8-13 15:29:00

교육부가 황우여 장관 체제로 본격 출범했다. 전문가들은 대학구조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보수성향의 교육부 장관과 진보교육감들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황 장관에게 '현장과의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장·차관급 15명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이 수여된 인사는 황 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이석중 미래부 1차관 △김희범 문체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장옥주 복지부 차관 △고영선 고용부 차관 △권용현 여가부 차관 △김영석 해수부 차관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낙회 관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등이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8일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황 장관은 "유아 단계에서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부여하겠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아기 때부터 일관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초등 단계에서는 생명존중, 인간존엄 의식을 길러주고 안전 등 생활습관을 내면화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중학교 단계는 사춘기를 잘 경험해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고등학교 단계에는 각자에게 자신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고, 바른 직업관과 함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장관은 "우리 대학은 지난 60여 년간 양적 측면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선진국 수준의 질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더욱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대학이 지역 사회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구조개혁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동포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이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장관 공석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교육개혁의 고삐를 재차 죌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교육계와 대학가에 불어닥칠 교육개혁 태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거친 황 장관의 존재로 교육부의 위상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황 장관이 진보교육감들을 비롯해 진보진영과 불가피하게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황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사 과목의 국정 교과서 환원 필요성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한국사 국정화 지지 등 '보수 코드'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한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자사고 폐지와 지정 취소를 두고 보수성향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개혁과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자 교육계에서는 황 장관 취임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황 장관이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과제로 둬 정치인 출신 장관에 따른 전문성과 현장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면서 "황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경우 겸직할 사회부총리직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 집중하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 사회부총리보다 성공한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더불어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충돌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감들과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실천에 옮기길 기대한다"며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은 장관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또 바뀌지나 않을까 우려가 큰 바, 실험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육계와의 충분한 정례적 대화 창구 마련 등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부 장관이 돼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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