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용단을 내려야 할 때"

[대학저널의 눈] 편집국 정성민 차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7-10 12:02:18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보수성향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마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 후보자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처음 지명했을 때만 해도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내정자는 교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교육행정 전문가다.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됐다. 논문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칼럼 대필, 사교육업체 주식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일명 '양파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사실 기자는 초반까지만 해도 야당의 의혹 제기에 부정적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철학·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낙마를 겨냥해 공세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가운데 논문표절에서 자유로운 교수는 얼마나 될지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이 언제부터인가 용인 수준을 넘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논문표절 의혹만 해도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11건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또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재직 당시 불성실한 강의 등의 사유로 5건의 감사적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고 김 후보자의 일부 제자들은 대필 사실을 밝히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에게 '전화위복'보다는 '치명적 실수'가 됐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확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교육 공약 실행에 대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고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 문화 분위기를 감안하시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행'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모호한 답변과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오죽했으면 친박계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만든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섯 단어 이상 동일하고, 명제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짜깁기를 하는 것을 중요한 표절로 본다"며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일침을 가한 것은 물론 김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청문회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총도 결국 김 후보자에게 등을 돌렸다. 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과 현장의 교원들은 신설되는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장관으로 가져야 할 공직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갖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계의 뜻을 감안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평생 교육자와 학자로서 걸어온 명예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도 일찌감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교총까지 돌아선 김 후보자. 자진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용단을 내릴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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