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건국대 교수 86명은 12일 ‘‘국가 개조’의 주체는 국민이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의 침몰 과정, 구조 작업,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한 처우를 보면서 국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인간 멸시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당국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도 억압적 통치 기술만큼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분노와 죄의식은 차츰 이완되고 정치적 관심은 다른 현안으로 이동했다”며 “지배 권력은 선거판에서 지지자를 필사적으로 끌어 모아 세월호 참사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우리는 아직 세월호의 참사를 과거의 사건으로 돌려보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타난 국정의 난맥상도 참사만큼 충격적이었다”며 책임회피와 해양경찰 해체, 당국자들의 망언과 언론 보도통제,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촛불시위 참가자 체포 등을 열거하고 “국민들이 살아남은 자로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세월호 운영회사, 그리고 해경이나 해양수산부에 돌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유병언 일가의 사냥을 생중계하는 데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어처구니없고 비인도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실현뿐”이라며 “국가 개조는 청와대나 일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에게만 허용된 일이며 정부는 단 한 순간이라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 시국을 수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국대 교수들은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 마련,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방해하려는 시도 중단,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국가 개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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