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은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와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도 제한된다.

아울러 퇴직 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최종 확정 전 '공정성 검증'이 따로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안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6월 중 제·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