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제도의 변경은 신중해야"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기고 통해 강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6-11 11:13:19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향후 교육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정책과 제도 변경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온라인 교육 저널, '교육정책포럼' 제252호에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작금의 교육현실 속에서도 과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교육정책과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우선 중앙정부가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애쓰다 보니 기존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새로운 또는 바뀐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시로 내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여기에다 4년 단위의 지방선거에 의해 시·도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지역차원의 교육정책과 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교육정책과 제도가 어떤 이유에서든 자주 바뀌거나 유예 기간 없이 변경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라고 해도 시행상의 준비 부족이나 혼란의 부작용과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도 자신들의 신념과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갈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원장은 "이때 교육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의해 얻게 될 긍정적 측면과 함께 그 교육제도와 정책을 믿고 따라온 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이 입게 될 부정적인 측면과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기존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이나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 원장은 "(교육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여론이나 자신의 이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지식'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듯이, 소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