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두고 공방 치열

보수진영, "폐지하자" vs 진보진영, "직선제 흔들지 말라"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6-11 09:18:15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감직선제를 두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충돌하고 있다. 직선제의 폐해를 들어 보수진영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자 '직선제를 흔들지 말라'며 진보진영이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강타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총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교육감들은 대전, 경북, 대구, 울산 등 4곳에서만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희연 후보가 문용린 후보를 제치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는 최대 이변이 연출됐다.


이처럼 진보교육감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자 보수진영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골자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4 교육감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라며 △과도한 선거비용 △끊이지 않는 비리 △인지도 부족에 따른 로또선거 등을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9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6.4%가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은 26.5%에 불과했다"면서 "교육선진국이라는 외국도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만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도 가세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감선거 직후 "교육감직선제가 정치적으로 도구화되면서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과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이 선거에 불복, 교육감직선제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교육감선거를 통해 기회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입시위주 교육에서 인성과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교육감 선거 결과는 우리 교육을 바꿔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절실한 마음을 담아 표를 던져 선택했다"면서 " 국민들은 투표를 하기 전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보고,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국민의 한표를 행사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예상대로 일부 보수세력과 언론들은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라는 결과만 놓고 교육감직선제의 의미를 폄훼하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교육감들의 공약이행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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