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5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전국 155개 사립대 총장들은 28일 조선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보면 총장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획일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순수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에 입학정원 감축 조건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에는 정부와 대학의 공정한 역할분담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구조개혁의 합리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학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합리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동반한 구조개혁 대신 개별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에는 대학만이 감내하기에는 힘든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정부도 대학과 함께 구조개혁의 비용을 분담할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는 국공립대학·사립대학, 소재지역, 규모 등 대학의 다양성이 반영된 공정한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가과정에서도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이어 '정부 주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신현석 고려대 교수), '대학 구조개혁의 평가와 보완대책은?'(김성열 경남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발표하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패널 토론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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