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는 오직 '교육'만 생각하라"

[대학저널의 눈]편집국 정성민 차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4-02-03 15:11:22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전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현안도 수두룩하다. 기초연금법 제정,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안,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해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이 대표적. 따라서 임시국회에서의 승기를 기반으로 지방선거까지 탄력을 이어 가려는 여야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도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부터 대정부질문까지 임시국회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넘어 오직 '교육'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사실 교문위는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시절부터 불량 상임위,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국정감사는 번번이 무산됐고 법안 처리율도 최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 박근혜정부와 함께 교과위가 교문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교육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가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겪는 등 아직까지 교문위에는 교과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임시국회를 맞아 교문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교문위는 임시국회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반대로 교문위가 또 다시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되며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문제가 제단돼서도 안 된다. 교문위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이다. 즉 교문위는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법 제·개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의 격돌과 경쟁도 보다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것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교육에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는 교문위. 올해의 첫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임시국회의 막은 이미 올랐다. 그리고 그 막이 내려질 때 교문위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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