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이 지방대 육성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방대 달래기’를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기존 시행해왔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201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00억원 증액되어 2031억원이 투자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기존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하여 설계된 것으로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 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 부처들이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국공·사립의 구분 여부, 권역 및 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방법, 한 학교당 지원 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안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