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대학정원 4만 명을 감축하고 2주기인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5만 명을, 3주기인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7만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감축 방식은 대학의 등급 구분과 재정지원 연계다. 즉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우수는 '정원 자율 감축' ▲우수는 '정원 일부 감축' ▲보통은 '정원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정원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정원 대폭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 대학들의 자율적 정원감축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절대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정량평가의 경우 공통지표(대학 발전계획/학사운영/교직원/학생 선발 및 지원/교육시설/대학(법인) 운영/사회공헌/교육성과 등)와 특성화지표(교육/연구/사회봉사/평생교육/산학협력/국제화 등)가 적용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향후 국내외 대학평가지표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함으로써 대학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이 획일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대학가, 특히 지방대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대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손광락 영남대 교무처장은 "대학구조개혁안은 지방대, 특히 지방 사립대 죽이기밖에 더 되겠느냐"면서 "대학경쟁력이 입지경쟁력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 수도권 대학과 견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지방대가 많은데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면 교육의 질이 약화되는 것도 교육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원 자율 감축 대상인 최우수등급에 진입하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만재 강릉원주대 기획협력처장은 "예전부터 나온 얘기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 대학의 입장, 다시 말해 지방 소재 대학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우수등급에 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최우수 등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