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내놓은 구조개혁 계획은 상위권 주요 대학들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대학 평가에 따라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상위권 주요대학의 경우 그동안 교육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학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여러가지 교육여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위권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경우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정원 감축시 현재의 정원 비율을 고려해 대학과 정원 감축 규모를 구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 방침과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한다는 교육부 방침은 합당하다"며 "무조건 감축했을 경우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도 교육부가 대학별 발전계획이나 특성화 사업 등을 구조개혁 기준으로 삼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이에 걸맞게 대학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구조계획안에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종전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정성지표를 도입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따라서 평가등급은 취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의 비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최우수 등급의 경우 정원감축은 자율에 맡기게 된다.

평가영역은 ▲대학발전계획(교육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학사운영(교육과정, 강의평가 제도 운영 등) ▲교직원(우수교원 확보 체제 등) ▲학생 선발 및 지원(장학금, 등록금 등) ▲교육시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취업, 교육만족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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